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도대체 언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합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려면 2차 추경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대선과 맞물려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에 16조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607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했지만 현 정부의 묵묵부답 탓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하고 난 후에도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시기와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는 분위였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민의 힘과 다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와 인수위, 여당 야당 모두 추경에 공감하여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규모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고 공약으로 600만 원 추가로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면 약 19조 2000억이 더 들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법인 택시,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2차 추경안이 3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11시에서 24시간으로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연일 30만 명대의 코로나 확진가 나오는 마당에 영업제한은 사실상 필요 없는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더라도 이때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은 피해가 금방 복구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막 현 정부의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통령이 만나 회동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뉴스 보도에는 빠르면 4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나온 정책은 없습니다. 

 

부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렬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