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와 환불 가능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 고지서 받아 보고는 가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수선분당금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주택에 거주하다가 몇 년 전에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처음 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니까 관리비 명복에 항상 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관리비 명목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고지서를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단어이고 왜 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며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Allowance for long-term repair)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공동현관문, 외벽,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여 사용할 때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기 위해 모으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단지의 건물과 시설물등이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노후되어 사용하기 불편할 때 교체나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미리 입주자들에게 조금씩 부담하게 하여 모우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의 특정 비율(주식비율)을 적용하여 각 세대별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장기수선비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에서 각 세대가 1000만 원씩 부담해야 할 경우, 한 세대의 주식비율이 100/1,000이라면 1억 원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공용시설들의 오래된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각 세대별, 평형별로 균등하게 나눠어 집니다.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법으로 정한 그 교체주기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데 그 종류는 건물외부, 내부,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배수, 난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물 외벽 수리

 

아파트 단지 건물 외벽은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낙찰, 균열, 수분침입 등의 문제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외벽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도막 방수 같은 경우 전면 수리는 15년에서 20년 주기로 공사를 하며 외벽의 페인트칠은 5년 주기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합니다. 단 외벽의 페인트칠은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수도 및 하수관 수리

 

아파트 단지의 수도 및 하수관은 주기적으로 수리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리 및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재 대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비상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대체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물은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대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설물 대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해 대응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불시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필요한 대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장치

cctv와 녹화장비, 아파트 입구 차단기 등 고장 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거주자(세입자)와 소유자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는 세입자가 들어와 아파트의 관리시설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세입자가의 부담이 아닙니다. 단지 임차로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 비용을 대신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갈 때 관련 내역서 발급과 함께 냈던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세입자분들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항목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납부를 하시곤 정작 이사를 가실 때에는 잊어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사 나가시는 날에 소유자나 관리실에 말씀하시면 거주기간 동안 합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 벌써 이사를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못 받겠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세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관리 사무소를 통해 얼마를 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첨부해 집주인에게 문의하면 집을 비우고 나가는 날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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